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재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도 투자집행을 통해 이에 부응해 달라는 주문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불확실한 시대에 적절한 투자 모델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 토지.환경 규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재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세계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보다 긴 호흡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경상수지가 당초예상치인 130억달러 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1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이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한국경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해당 분야별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실무진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은 양보가 없고 소모적 논쟁이 많은 만큼 여러 부처가 단합해 공통된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서민 생계안정대책,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녹색뉴딜 산업에서는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인프라 확대, 대체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문제 등을 논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