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합KT 기대효과 vs 학계·시민단체 요구 그동안 KT-KTF 합병을 놓고 벌어진 사업자간 논쟁을 바라보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시선은 냉랭하다. 이용자의 편익에 대한 고려가 배제돼 있다는 게 요지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KT와 KTF가 합병을 계기로 다양한 유무선 컨버전스(결합) 상품을 통해 요금을 인하, 고객가치를 혁신하겠다는 주장을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IPTV, 인터넷전화를 비롯해 KTF의 이동통신 등 방대한 상품을 고려할 때 KT-KTF 합병 이전에도 컨버전스 상품을 통한 요금 인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통합 KT 체제에서 가능한 컨버전스 상품이 현재의 KT-KTF의 모(母)-자(子)회사 체제에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간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복지 향상을 위해 결합상품 최대 가격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의지를 구체화한 만큼 요금 인하는 이미 기정 사실로 굳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는 방통위가 KT-KTF 합병 인가 심사를 통해 통합 KT가 내놓을 컨버전스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KTF 합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컨버전스 상품의 추가적 가격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성대 경제학과 A 교수는 “이용자에게 KT-KTF 합병의 가장 큰 이슈는 컨버전스 상품”이라며 “합병 이후 컨버전스 상품이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를 KT가 제시하고 방통위가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버전스 상품의 추가적 할인이 합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약탈적 가격 설정인지에 대한 ‘감시’ 주문도 제기된다.
이는 유무선 대체의 가속화 환경에서 통합 KT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조기 확대를 위해 요금경쟁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마케팅 비용 경쟁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다.
만약 합병 이후에 추가적인 요금인하가 있다면 이는 경쟁사업자를 시장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 촉발로 전체 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여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요금인하 여력을 재원이 불필요한 ‘가입자 교환 경쟁’에 소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이용자 편익이 낮아질 것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KT와 KTF는 “합병을 통해 유무선을 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자 가치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KT와 KTF가 내놓아할 시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