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에 중점”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통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주요국의 경기 부양 대책’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 고용 현금보조 또는 공공부문 고용 등 고용지원 대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도로, 교량, 교통시설 등 건설에 611억달러를 투자키로 했고, 중국은 중앙정부별로 약 8조위안 이상의 인프라 건설 및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은 취업이 취소된 구직자를 고용할 때 장려금 지원, 고용조정조성금, 긴급 고용창출사업 등 정책을 실시한다.

스위스 경제부장관은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지는 것과 국민이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산업에 부양자금의 10.4%를 쪼갰고, 영국의 경우도 녹색활성화대책 추진에 3년간 535백만 파운드를 들여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재정지출, 세금 감면을 통해 국내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한 정책들은 쏟아냈다. 기업지원 위주 대책이 중심이던 경제위기 초기와 비교해 최근 들어 서민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