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배출량 검인증·보고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계 없이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23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는 탄소배출량 저감 규제에 앞서 기업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계량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효과적인 절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는 각 기업별로 취합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등재소(레지스트리)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 기존 ‘국민총생산(GNP)’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NP 성장만을 강조해서는 현재의 환경·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도 그 내용이 ‘녹색’을 표방한 GNP 극대화 전략이라면 장기적 지속가능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삶의 질·녹색국민계정(Green GDP)·양질의 고용 창출관련 지수·국민스트레스 지수·지속가능성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서 “1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중점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는 전문가 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책 대안을 생산해 내는 기후변화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