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책자금 신청액 예산 뛰어넘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신청 규모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총 4조5890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4조2555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신청 기업수도 8468개(소상공인자금지원업체 제외)로 작년 같은 기간 1911개의 4배를 웃돌고 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반영, 신청액 가운데 운전자금의 비중이 작년 32.3%의 약 2배인 64.6%에 이르고 있다.

정책자금 종류별 초과 비율은 △긴급경영안정자금(177.5%) △소상공인자금(151.4%) △창업초기육성자금(127.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6.1%)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각각 20일과 지난달 23일자로 접수가 중단됐다. 자금 신청이 폭주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약 110명의 인력 충원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중기청은 현재 ‘설비투자에 대한 시운전 자금’으로 한정된 신성장 기반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기준을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지원 또는 시설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 국민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 지역 신보가 보증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약 5%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역시 지원 대상을 ’폐업 직전단계’까지 확대한다.

최근 은행과 보증기관의 만기 연장 추세를 반영,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현행 만기 연장 가산금리는 1.0~3.0%다. 또, 중기청은 다음달부터 달마다 첫 번째 목요일에 중소기업인들이 전문가로부터 애로 사항을 상담받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일목 정책장터’를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