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유례없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도 은행들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윤진식 경제수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은행의 보수적 대출행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보증 지원 확대에도 은행들이 우량기업에만 대출에 나서고,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은행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건의하자, 윤수석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제대로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은행의 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약을 맺어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은행들이 부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보증이 있더라도 은행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다.
윤 수석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중소기업 제언 가운데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새 경제팀의 중소기업 대출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