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편성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시장 해법에 대해 “시장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새 경제팀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종잣돈을 주도록 하겠다”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검토하고 작업 중이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