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평가 녹색뉴딜사업의 수행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보고서에서 “녹색뉴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등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공근로나 연구개발(R&D) 부문을 제외한 4대 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 사업에서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라며, “특히 환승시설 구축 등은 50% 이상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 쪽에서 녹색뉴딜사업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능성 있는 부문으로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친환경적 신기술·공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정부는 세제혜택·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이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고용창출 인센티브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중 일부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린홈·그린빌딩 등에 나서는 기업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에게 장기·저리융자 제공 등 금융지원책 마련할 것을 언급했다.
기업의 녹색뉴딜 부문 인력양성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요청도 했다. 녹색뉴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사업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완료 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주요 녹색뉴딜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점수가 높은 사업을 먼저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 연관 효과 △인력확보 용이성 △투자조정 용이성의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4대 강 살리기’가 1순위(9.25·이하 10점 만점)로 꼽혔다. ‘녹색 숲 가꾸기’(8.75) ‘녹색 교통망 확충’(6.75) ‘우수(雨水) 유출시설과 중소댐’(5.7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그린홈·그린스쿨 사업’(4.00)과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4.25) 등은 각각 9위와 8위로 최하위였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빠르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즉각적인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4대 강 살리기와 녹색 숲 가꾸기 등은 경기회복 시 투자조정이 쉬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린홈·그린스쿨 사업은 녹색도시 건설사업과 패키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업,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 기존 사업의 친환경적 관점에서 재편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