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올해 공정위의 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게임이나 오락 등 문화콘텐츠와 물류·운송 업종의 불공정 행위는 물론, 정보기술(IT)업체나 제약사 등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점검하고 혐의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벌여 제재할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퀄컴의 제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제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가격 결정 구조나 하청관계 등이 조사 대상으로, 현재 자료를 모으는 등 사전 조사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전력과 가스, 물, 주택, 토지 공급 관련 공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KT와 KTF의 합병 심사에 대해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어떤 결론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은 시장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동태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