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으로 제 2기 경제팀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장은 이미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치목표만 앞세워 국민과 동떨어진 논리를 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1기 경제팀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전문가들은 윤 신임 장관이 취임과 함께 “시장과 소통하고 진정성을 갖고 솔직하게 상황을 알리고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면서도 조기 추경예산 편성 등 시장에 산소를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위기대응과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이 중장기 경제개혁과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제위기는 개혁을 후퇴시키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큰 정부가 될 수 있겠지만 경기회복 후에는 작은 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기 경제팀은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는게 맞지만 경기 둔화 추세를 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계획을 미리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장했다. 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둬달라고 주문했다. 김센터장은 “그동안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고 있었다”며 “배경은 1기 경제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방향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목표와 방향 제시를 주문했다.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하에선 시장과의 확실한 교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선제적이고 확실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조정을 바탕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정·청은 물론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했다.
위기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활성화와 역량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낙중 중소기업중앙회 전무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 활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금 눈앞의 현상보다 앞으로 6개월, 1년 후를 내다보고 위기상황의 전체 그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