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위기`

　 자체 디자인 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에서통과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 소관의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이 R&D 영역으로 분류돼 통합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문제는 예산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으로 적은데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R&D 영역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해 자칫 지원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CI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업무로 자체 역량이 달리는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해 왔다. 때문에 업무통합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돼 중기 제품 디자인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디자인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주는 산업디자인개발 사업 예산이 적어 앞으로 비대해질 통합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장기적으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 디자인진흥원 내 10여명의 담당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확정적이지 않은 게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R&D 평가 관리 업무를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기술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산업디자인개발 사업 과제는 이관될 것이 분명하나 담당 인력이 그대로 흡수될지는 미지수”라며 “개별 과제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R&D에 비해 규모가 워낙 적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