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자 132개사 대폭 정리

공공기관이 출자한 130개 기업이 지분 매각과 폐지·청산 등을 통해 대폭 정리된다.

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 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선진화 방안을 담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진화추진위는 전체 검토 대상의 48%인 130개 기업이 △민간 기능 침범 성격이 강한 경우 △고유 목적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 △수익성없이 유지되는 경우 등에 해당해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사 중 지분 매각되는 기업은 111개에 달하고 17개 기업은 폐지되거나 청산된다. 또, 2개 기업은 모기업에 흡수되거나 통폐합된다. 정부는 이번 지분매각을 통해 약 4조6000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됐으나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재출자한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출자 회사들은 사실상 국민의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모기업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며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은 민간에 이양해 시장의 창의와 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 매각=대한생명·LG파워콤·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부산신항만·벡스코·STX에너지 등

◇폐지 또는 청산=KEPCO Asia·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중앙FMC·Metropolitan Industrial Leasing·주네브, 펜타포트 등

◇모기업 흡수·통폐합=코트랜스·일양식품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