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약 50조원을 공급하고 이중 60% 이상인 30조원 갸량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산업은행 12조원과 기업은행 32조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해 50조원 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준로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현행 25%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이 가능해진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출(원화)한 규모는 422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2조4000억원 순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월간 3조원 안팎에 머물던 중기대출 순증 규모가 10월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이후에는 4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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