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뉴딜 청사진] 정보인프라 통합구축 사업 추진

　정부는 녹색 뉴딜의 일환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면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

　정부는 우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국가 정보인프라 통합 구축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정부 소관부처별로 각자 목적에 따라 구축한 공공 정보인프라를 IT와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로 묶어내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토지·부동산 관련 부처별 정보를 통합, DB화한다. 올해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2단계 확산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371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연 800명가량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간정보DB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센서스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 건물통계와 연계해 에너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진행할 이 사업에는 모두 34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첫해인 올해 350명, 이후에는 매년 130∼15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도 대표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정비사업이자, 녹색성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2599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올해 1200명의 고용효과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 1740명, 2011∼2012년에는 연간 약 2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u페이퍼리스도 대표적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u페이퍼리스 정책에는 지식경제부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행정안전부 등이 진행하는 종이 없는 온라인 완결 행정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u페이퍼리스는 종이 사용량 감소를 통한 그린화뿐 아니라, 문서 전달에 필요한 이동수단 사용 억제 효과가 있어 대표적 친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주관으로 올해와 내년에 319개 공공기관의 종이문서를 스캐닝해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게 된다. 월 보수 100만원짜리 일자리 3190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2011년부터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