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5단체가 정부의 비상경제 체제에 맞장구를 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고 밝힌 뒤 첫 업무일인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골자로 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희범 무역협회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규모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 “경제법안 국회 통과시켜야”=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골자는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것. 이유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다. 경제5단체는 호소문에서 “세계적 경제 위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각국 의회는 정부와 하나가 되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국회 통과)를 놓치면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져 회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통과시켜야할 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법 등을 명시했다. 경제5단체는 “수출증대를 촉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부탁한다”며 “세계 각국은 방송과 통신·신문·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매체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할 것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은행법의 개정도 요청했다.
◆무협 “한·중·일 교역 늘려야”=이희범 무역협회장은 같은 날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중·일 3국간 교역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EU) 역내 교역규모가 70%, 미국이 주변국과의 교역규모는 45%에 이르나 한·중·일 3국 교역규모는 24% 정도에 불과하다”며 교역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체인관계로 경쟁보다는 보완적 요소가 많다”며 “3국간 FTA를 체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어 “FTA는 경쟁국이 안할 때 해야 성과가 크다”며 “실제로 한·칠레 FTA 당시 제일 부러워한 곳은 중국과 일본”이라고 정부 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FTA가 무역 증대와 함께 기존 거래선을 바꾸는 무역전환 효과가 있다”며 “이는 고용·소득·일자리 모두가 증가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국 뉴딜정책 규모가 4조위안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정부 투자규모를 합할 경우 18조∼20조위안(약 3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프라 투자인 만큼 그쪽에 먹거리(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