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6%, 2008년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중 상당 부분을 IT가 담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원환율이 900원일 때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환율이 1300∼1400원대를 넘나들 땐 8.5%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로 수입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이유였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그 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특히 IT와 중소기업의 정책적 홀대는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힌다.
◇공격적 경제 정책 뒷받침돼야=전문가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경기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에 경기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환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목표 수준을 하향조정해 금융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급격한 경기하락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IT 및 과학기술에 관심 가져야=지난해 정부는 내각 개편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통합했다. 지난 1년간 과학기술은 교육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IT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잠재력이 상당히 저하됐다. 실제로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고, 선진국시장에서는 가격, 품질, 브랜드 등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다. 한국의 수출이 늘기 어려운 구조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 속에서 IT 등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화된 IT기업들은 최악의 경기 침체까지 생존한다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대표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에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IT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 체질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필요=중소기업들은 환율 상승과 대기업 단가인하 압력이란 이중고로 아사 직전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런데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가격은 크게 올랐다. 거기에 납품을 받는 대기업들은 경기침체로 단가 인하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단가 인상을 집단적으로 요구한 사건은 중소기업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중 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흑자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이 고사하면서 내수 침체뿐 아니라 발주처인 대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부양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