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구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지방정부·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u시티 성공의 선결 과제로 꼽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u시티 운영비 부담을 놓고 벌어지는 중앙정부, 지자체, 시행사간 논란을 포함해 다소 모호한 실정인 시행 주체간 역할분담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u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IT업계간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행정안전부가 대한상의에서 본지 후원으로 개최한 ‘u시티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류화선 파주시장은 “지난 9월 29일 시행된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 건설을 계획적이고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운영하고 관리해야할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꿈의 도시라 일컬어지는 유시티가 현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학계, 관련 산업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국내 u시티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과제’란 주제 강연을 통해 “건설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u-시티와 IT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u-시티는 다소 간극이 존재하여 이들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화종 강원도 u강원정책실장이 ‘국토연구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u시티 시행주체간 역할분담 방안’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3%)이 u시티는 ‘기존 정보화사업과 차별화된다’고 답했으며, u시티 총괄부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약 34%가 ‘지자체장 직속으로 신설된 전담조직’, 약 26%는 ‘정보화사업담당부서’라고 답해 한자리 수에 그친 예산담당 또는 서비스별 분할 추진이라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u시티 구축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운영비 분담방안 및 재원마련 방안(32%)’이 꼽혔다.
김화종 강원도 u강원정책실장은 “조사 결과 u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도시 중심의 보편적인 u시티 모델 정립과 지자체내 u시티 업무를 이해하는 부서 설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또 u서비스는 현재 도시서비스에서 진화해야 하고,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국제세미나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OGC의 칼 리드 CTO가 ‘u시티 거버넌스를 위한 상호운영성과 표준의 중요성’을 주제로 △두바이 소재 미국 사르자대학의 팔라투체릴 교수가 ‘행정서비스를 위한 도시정보화 모델’을 강연했으며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시모조 신지 박사는 ‘오사카시의 u시티 활용과 지역정보화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