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선진화 시동

　정부는 2009년까지 운송·주선 실적을 관리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에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시행한다. 운송업체들은 2010년부터 수탁화물의 30%를 회사 소속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다단계 거래 개선,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화물운송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까지 운송·주선 실적을 관리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화물업체 인증 및 운송능력 고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시행, 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등, 화물정보망 활성화에도 나선다.

　운송업체들은 2010년부터 수탁화물의 30%를 회사 소속 차량(직영, 위·수탁)으로 운송해야 하고 이 비율은 향후 5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잔여 물량을 위탁받은 협력업체는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하도록 했다. 또 운송업체들이 화물을 맡긴 협력업체를 직접 감독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운송업과 주선업을 겸업하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직영 차량 비율이 ‘0’인 글로비스 등 주요 운송·주선업체들은 정부의 이번 선진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