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티즌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거부감은 일본, 미국보다는 낮고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네티즌의 46.2%는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여기고 있어 4개국 가운데 저작권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해외 3국 네티즌은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면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IT전문 조사기관 K리서치가 국내 네티즌 618명, 미·일·중 네티즌 각 300명씩 총 1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법복제에 대한 한·미·일·중 4개국 네티즌 의식 조사’ 결과, 국내 네티즌의 42.0%가 불법 복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55.0%가 불법복제에 반대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국도 46.3%의 비율을 기록해 국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 네티즌은 정보공유가 인터넷의 기본정신이라는 정서가 강해 불법복제에 반대하는 비중이 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33%에 그쳤다. 국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불법복제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법복제에 대한 거부감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콘텐츠 복사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인식은 국내가 46.2%로 가장 높았다. 일본과 중국이 각각 32.3%, 29.0%로 나타났고, 미국은 1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내와 달리 해외 3국은 개인적 용도라면 콘텐츠 복사가 무방하다는 견해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중국이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과 일본 네티즌이 각각 40.7%, 39.3%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는 28%로 나타나 개인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을 우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를 하는 이유에는 4개국 네티즌 모두 ‘손쉽고 편리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료 콘텐츠가 품질에 비해 고가다’ ‘대부분의 사람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어 부담이 없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국내 네티즌은 개인정보 유출(58.1%)과 가격이 비싸서(5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일본 네티즌은 ‘유료 정보에 무관심하다’(67%)와 ‘가격이 비싸서’(59.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미국 네티즌은 ‘유료 정보에 무관심하다’(74.6%)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66.8%)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중국 역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64%)에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문의 (02)2168-9475.
이강욱 ETRC 연구기자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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