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공동 프로젝트 10개, 국가별로 나눠서 `추진`

　이번에 합의한 특허심사 공동 프로젝트는 총 10개로, 각 국가에서 2개 과제씩 나눠 추진하게 된다.

　이들 선진 5개 국가는 국제 공조를 위해 심사 품질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10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심사역량·심사기준·심사여건 등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 중 특허심사관 교육 훈련 및 인증방안,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의 주도 역할을 맡아 5개국 협력 사업을 리드하게 된다. 한국 특허청이 5개국의 기존 교육 훈련 콘텐츠를 면밀히 비교·분석,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결정하면 이를 5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외국어 자동 번역 서비스 과제는 현재 각국이 운영 중인 인터넷 기반의 특허 정보 기계번역 서비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5개국 간 특허정보의 언어적 장벽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은 특허문헌 검색 관련 업무의 세부 내역을 공유, 검색결과 및 심사 품질에 대해 상호 이해도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검색전략 공유 및 문서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5개국 간 심사 정보를 단일 창구로 공유할 수 있는 포털형 심사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은 특허문헌을 기술별로 구분·관리하는 공통 특허분류 과제와 특허문헌 공통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맡기로 했다.

일본은 출원 서식을 통일화하고, 검색 결과를 자유롭게 검색·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중국은 5개국 간 심사 관행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통 지침을 수립하는 한편 심사 관련 통계 교환에 필요한 통계 지표 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선진 5개국은 이번 10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심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게 돼 가상 글로벌 특허 시스템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귀포(제주)=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