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 친다고 악성규제 만들어선 안돼"

　 규제개혁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16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일각에서 규제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검토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폭풍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는 악성 규제로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 없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 환경, 안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규제 등 강화할 것은 강화하되,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규제가 남발된다”며 “금융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 너무 시장원리만을 믿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위기로 불거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연기 주장에 대해선 “자통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자유로운 시장의 작동을 방해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1583건 규제개혁 과제 중 9월말까지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437건을 완료했다며 연말까지 법령정비를 통해 1000여건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력 촉진, 보건·안전규제 정비 등을 내년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2009년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