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정 외산벤더 명시 철회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248개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공개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표준이 적용된 개방형 GIS엔진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KOPSS 프로그램이 특정 해외벤더의 GIS엔진에서만 운영되도록 개발돼,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공간정보 SW의 국산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자신문 10월 10일자 8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프로그램 구동 엔진으로 특정 외산 벤더제품을 명시했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확산계획 수립의 붙임자료(자치단체 정보화기초현황 분석결과) 공문’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외산SW 중심으로 진행되던 KOPSS 확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공개소프트웨어·개방형 GIS엔진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산 GIS엔진업계에 존재했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KOPSS 확산사업에 국산 GIS엔진도 채택될 기반이 마련돼,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지난 8월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프로그램 구동 엔진으로 ‘ESRI사의 아크GIS 엔진’이 명시돼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KOPSS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부터 외산편중의 우려를 갖고 있었으나 이미 지자체 상당수가 해당 외산엔진을 채택하고 있어 개발비용절감 및 표준화 차원에서 힘든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비용절감 이상으로 국산소프트웨어의 진흥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일단 KOPSS 확산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개방형 GIS엔진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전제로 한 새로운 확산계획을 올해 말까지 별도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 변경은 국가가 적어도 국산과 외산 소프트웨어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틀은 제공해 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업계는 실감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풀뿌리 GIS업체와 지방의 SI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허정윤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