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3건중 1건은 정부나 공기업 관련

　최근 3년 간 발생한 환경분쟁 조정사건 3건 가운데 1건이 정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의 34.9%가 정부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93건, 지방자치단체가 90건, 정부가 49건을 차지했다.

　또 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분쟁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 환경분쟁은 2005년 8건, 2006년 12건, 2007년 22건, 지난 9월 말까지 15건이었다.

　정부관련 분쟁 중 55.1%는 국토해양부와 관련됐으며 36.7%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분쟁이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