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평생학습계좌` 만든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과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정보시스템 상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해 정규 학교교육 외의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하고,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는 학습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계좌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자체 평생교육센터 등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개인별 학습이력은 정보시스템에 지정된 학습이력부로 관리되며, 학습이력부 기재내용은 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학점은행제, 독학학위과정 등 다른 제도에서 인정된 부분은 평가인정시 반영해 학습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98년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비정규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누적에 따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안적 고등교육제도인데 비해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결과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과도 연계하고 고용정보로도 활용하는 등 사회적 인정·활용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제도다.

　교과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중 76개 지역에 지정돼 있는 평생학습도시 중 4∼5개 도시를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정책대상그룹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부가 금년에 착수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학습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에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및 평가인정체제 구축과 지역별 정책대상그룹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총 9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전국 단위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2012년까지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