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0건 중 5.6건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27일 특허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출원한 8만6천988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휴면특허율은 56.1%(4만8천801건)에 달했다.
연도별 휴면특허율은 조사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5년 66.8%, 2006년 63%, 지난해 56.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도별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2005년 16만921건, 2006년 16만6천189건, 지난해에는 17만2천469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특허 출원뿐 아니라 출원한 특허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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