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공업협회 조찬강연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깨뜨릴 위험이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구매선을 중국 및 동남아 등으로 전환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백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은 법적 문제 해결에 앞서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노력이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시장에서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중소기업 업계는 이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백 위원장은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지만 시장질서를 해치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동통신, 석유,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업종에 대해 지난 6∼7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했다”며 “학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입자동차 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할 때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누가 인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과거에는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결합 이후의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해 판단했으나 이제는 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홈플러스와 홈에버 인수심사에도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며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을 보는 시각을 세계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결합시 시장획정을 국내, 동남아, 세계시장 중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가 중요하다”며 “경쟁제한성 판단시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