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실타래는 풀고 투자 북돋운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논의된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MB노믹스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연일 요동치면서 실물경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우려를 차단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나섰다. 기존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정보통신·외환 등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정적인 방송과 통신서비스 공급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 및 대기업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서로의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해놓았다. 이번 방안에서는 과거 행정편의적 규제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과거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췄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경제 여건의 급변동으로 내수부문의 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중소·벤처 활성화에 역점을 둔 점은 이들 기업의 성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청와대 회의 참석 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안의 대부분 내용은 각 부처가 대통령 보고 등을 통해 공표한 사안이고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제적인 투자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발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