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민영화는 한전민영화 초래”

　한국전력을 당분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산업은행의 민영화로 한전도 자동적으로 민영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민주당·김해을)은 9일 정부의 산업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우리나라 최대 전력·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의 운영권을 헐값에 민간에 넘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한전 지분 29.95%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내년 본격화하면 한전의 경영권도 산업은행 인수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전뿐 아니라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회사와 거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PS 등 4개 그룹사의 경영권도 자동으로 산업은행 인수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산업은행 민영화가 우리나라 전력산업 완전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한 한전 지분의 인수 방안을 놓고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펀드 설립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한전 민영화는 지금처럼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할 수 없게 됨을 뜻하며, 이는 곧 전기요금 폭등, 보편적 서비스와 저소득층 지원 중단, 투자 축소 등으로 전력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이전에 한전 관련 해결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결 방안이 없다면 산은 민영화를 중단시키든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