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전문기업협회, 분리발주 법제화 건의

소프트웨어(SW)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법제화되고 계약이 최저가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회장 최인용)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SW 분리발주에 관련된 고시를 만들어 줄 것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안정화와 관련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분리발주가 시행됐지만 아직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해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강제화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이 SW사업 등 지식기반 사업은 최저가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SW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SW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조사에서 SW분리발주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은 89% 가 나왔다.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응답자의 40%는 정부 고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인용 회장은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잘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리발주와 같은 제도의 강력한 운용에 대한 바람이 많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