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특허성과가 낙제점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특허 성과가 민간기업의 5분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구미을)은 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민간기업이 10억원 투자당 5.3건의 성과를 얻은 반면 국가R&D는 10억원당 0.7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R&D사업은 지난 99년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13.4%의 지속적인 예산증가를 보이며 올해도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비용당 특허 성과가 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경쟁국과 비교할때 GDP대비 국가R&D 투자 규모가 세계 5위(2006년 기준) 수준이지만 기술이전율은 유럽의 절반, 미국의 3분의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특허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R&D 사업이 기업의 특허 출원보다 효율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지난 2005년 이후 총 10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