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송/웹즉시/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 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될 25개 대학에 최종 설치인가를 발표했다.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도를 포함한 서울권 15개 대학과 지방권 4대 권역 내 10개 대학을 합친 총 25개 대학으로 지난 2월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학 선정안과 입학정원 배정결과와 같다.

　교과부는 이번 최종 설치인가를 위해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교원 및 시설확보 등 법학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포함한 서울권역에서 15개 대학이 올 연말까지 모두 11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며 지방 4대 권역의 경우 10개 대학에서 860명을 뽑는다.

　대학별 정원은 △서울대(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각 120명) △이화여대·한양대(각 100명)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각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40명) 등이다.

　지방 4대 권역은 △대전 충남대(100명), 충북대 (70명) △광주 전남대(120명), 전북대(80명), 원광대(60명), 제주대(40명) △대구 경북대(120명), 영남대(70명) △부산 부산대 (120명), 동아대(80명) 등이다.

　이번에 최종 설치인가된 대학들은 내달 30일 법학적성시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입학전형을 실시하며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각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의 명칭 및 조직은 올해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학과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성공적인 로스쿨 개원을 위해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며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라 남는 학부 전공을 자율전공으로 운영할 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이나 법학과와 관련된 전공은 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로스쿨 정원 증원과 추가선정 요청에 대해서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원 교과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 시점에서는 로스쿨 정원 증원과 추가 선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뒤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