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 ‘허술’

　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기관의 기술보호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기술 보유 업체 및 기관 1176개(기업 1060개, 연구소 37개, 대학 79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술보호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관 중 기술보호규정을 스스로 정한 비율은 46.6%에 머물렀다. 33.8%는 보안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산업보안 관련 조직에 대해 59.9%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은 11.6%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사내에서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34.1%에 불과했다. 사내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9.4%로 산업기술보호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품제조기술의 유출’이 55.4%로 가장 많았다. 최종기술개발결과(18.1%), 기술개발전략 및 개발계획(18.1%), 주요 설비 설계도(13.3%) 등이 그 다음 순이다.

　유출에 사용된 수단은 USB와 CD 등 보조기억장치가 50.6%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e메일·파일공유시스템(24.1%), 컴퓨터·노트북PC 반출(14.5%)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유출 경로는 전·현직 임직원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거래(9.6%), 외주용역(4.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의 보안관리 수준은 5점 만점에 3.6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85.7%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했으며, 40%는 보안 관련 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