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공항 3개 매각

14개 국내공항 중에서 3개 가량의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된다.

연구개발(R&D) 분야나 정보통신, 환경 등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는 29개 공공기관은 13개로 대거 통합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과 R&D 관리기관 4곳은 기능이 축소된다.

정부는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부처 통폐합과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서 3개 정도를 매각할 생각"이라면서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함에 따라 적자공항의 결손이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되면서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기초 과학.기술분야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재단.부품소재산업진흥원.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기술 관련 6개 기관은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1개 기관으로 합친다.

정보통신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주된 기능 위주로 4개로 통합되는데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으로,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방송통신진흥기관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진흥기관으로,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사회문화 진흥기관으로 각각 합쳐진다.

또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기관이 5개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진흥원으로 각각 합쳐진다.

폐지되는 3개 기관 중에 정리금융공사는 보유자산을 내년까지 매각.위탁하고 노동교육원은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며 코레일애드컴 역시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사라진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이 축소돼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하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키로 했다.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의 R&D관리 등은 고유기능 외에 부가로 수행하는 기능을 전담 기관으로 넘기도록 했다.

정부는 부처간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대상인 기관, 통폐합 기관 모두를 포함해 약 20개 가량을 대상으로 9월중 3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