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경제금융

　 2차에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폐지대상 기관도 포함됐다.

폐지대상 기관은 정리금융공사·한국노동교육원·코레드애드컴의 3곳이다. 정리금융공사는 99년 설립된 후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으로부터 자산·부채인수, 인수자산 관리 및 매각 등 기능을 수행했다. 당초 2004년 시한의 한시적 기관이었으나 존치시한을 2회 연장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존속했다. 정부는 공사 보유자산을 2009년까지 매각 또는 외부 위탁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도 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기관은 문을 닫게 됐다.

기능조정 대상은 민간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감정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한다.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 역량 중심으로 인력·예산이 재배치되며 급격한 인력 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도록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일부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김포·김해 등 14개 국내 공항의 관리·운영기능을 일괄 독점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