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부가 준정부기관에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댔다. 이번 2차 공기업선진화계획은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9개 준정부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핵심골자라고 할 수 있다. 정책기획이나 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해온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실상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 역대 정부는 부처를 늘리는 대신 준정부기관을 늘리는 눈가리기 식의 ‘작은 정부’를 표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통폐합은 이러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