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보통신

　 정보통신 및 콘텐츠 진흥기관 통합에 대한 밑그림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왔다. 중복업무가 존재하는만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매번 기관의 고유 업무가 고려돼 소폭 기능 정리 선에서 마무리돼 왔다.

이번에 나온 IT기관 통합 방안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국가 IT 발전을 위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진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부처 1진흥기관’이라는 원칙 아래 기계적인 통합안이 도출됐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보통신 진흥을 담당하는 10개 기관을 4개로 통합, 부처별로 하나의 진흥기관을 갖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주소자원, 침해사고 예방, 국제협력 등을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이다. IT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 분야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정보보호 분야가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콘텐츠 부문 통합을 놓고도 문화콘텐츠, 게임, 방송 등이 한데 묶이면서 거대 기관이 탄생해 업무가 세부 영역이 소외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업계 관계자는 “주무 기관이 없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며 “게임이 건전한 문화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기관 통합은 부처별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실천방안 마련 및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호 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보통신망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산하기관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