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규제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을 통해 기업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6일 정부중앙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연구기관·학계·경제단체 등 각 분야 지역개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이 기업규제 개혁 추진실적과 향후 업무계획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기업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문단은 시·도 기업협력 책임관 등과 합동으로 덩어리 기업규제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 심층 분석과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희겸 기업협력지원관은 “덩어리 기업규제는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일괄 개선이 어려우므로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업과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단장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팀장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 △김의준 서울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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