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30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 중소기업인중에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면서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으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는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이 사면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사면 대상에 기업인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포함돼 있는 것은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을 내놓았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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