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적자금 투입 주요 기업 현황 정부가 하이닉스·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공적자금투입 기업을 이른 시일 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하는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한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여부는 이달 말 확정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27개 기관 민영화, 2개 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12개 기관 기능조정 등 총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뤄졌다.
하이닉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 기업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매각 완료시점을 놓고 “증권시장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밝히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또 이들 기업을 대기업 또는 외국자본이 인수하는 것은 “채권단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민영화와 특화가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 등과 함께 민영화가 이뤄지며, 산은은 분할 후 KDF만 남고 산은캐피탈과·산은자산운용 그리고 모회사인 산은지주회사는 동반 민영화된다.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을 육성하고, 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 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해외에서는 KOTRA,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통합 관리하도록 조정했다.
신보와 기보 통폐합 여부는 이달 말로 잡혀 있는 2차 선진화 방안을 거쳐 확정된다. 선진화위원회는 또 다음달 초·중순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다.
배국환 차관은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 개혁대상 공기업은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개혁대상 공기업이 총 31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20개에 이르는 나머지 공기업은 경영효율화 등 미시적인 구조조정만 이뤄질 전망이다.
김준배기자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