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공기업 개혁 방안 확정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 수출지원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선 KOTRA가 맡게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공기업선진화위`)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통폐합(2개).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기보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한다.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로 분할해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는 모회사와 함께 동반 민영화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앞으로 2차에선 통폐합 기관을, 3차선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