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 이달 초순부터 단계적 발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정부부처와 청와대 간 조율을 마무리 짓고 이달 초순부터 단계적으로 확정, 발표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발표에서는 1단계 대상기관 및 선진화 방식과 함께 2, 3단계 일정을 밟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3단계 공기업 선진화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마무리돼 하반기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기능별 재조정 등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발표는 청와대가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공기업 선진화 특위가 발표 주체”라면서, “(최초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새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조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 격인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가 발표한다”고 말해,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기업 선진화 작업은 각 부처가 기본적인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특위와 조율한 뒤 공공기관운영위가 최종 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