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기보와 신용보증기금 통합 움직임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나타냈다. 퇴임을 앞둔 정부기관 이사장이 정부 정책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이사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을 시장지향형(산은)과 정책지향형(KDF)로 분리하려고 하면서, 시장지향형인 신보와 정책지향형인 기보를 묶으면서 이를 개혁·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불과 한달전에 정부내 양 기관 통합관련 자료에서 양기관 중복보증비율이 2004년 기준인 55%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중복보증비율은 3%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한 이사장은 아울러 “기보는 기술을 평가해 도와주고 있고, 신보는 신용이 되는 곳을 도와준다”면서 “만약 기관명에 보증이 들어간다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도 통합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벤처·이노비즈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기보가 있어서 하나라도 더 창업을 하고 사업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면서 “30년전에는 신보가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기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준배기자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