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재매각 작업 재게

　금융위원회가 영국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심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상 심사를 시작한 이후 1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업계는 당국이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한 달내 결정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론스타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방침이며 론스타가 피고가 아닌 만큼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할 방침이다.

　법원이 헐값매각 재판을 연내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심사 결과도 5개월 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심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나올 수도 있어 외환은행 매각도 두 달 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헐값매각을 위한 공모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론스타의 개입도 확인될 경우 금융위가 승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2심 결정을 뒤집고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