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인터넷 발전에 부정적<굿신>

굿모닝신한증권은 정부의 인터넷산업 규제정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향후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인터넷산업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수준의 사업법 기준을 유지한다면 인터넷산업 발전은 어렵다"며"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정노력에 기초한 산업발전과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기존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사업성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편향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기본 전망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인터넷산업 정책 등의 방향을 고려할 때 현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 아래서 인터넷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정부 및 정책 당국이 현 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인터넷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지만, 기존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확인했듯이, 법 제도에서 규정한 사업 틀거리 보다는 사업자 및 사용자 스스로의 질서확립에 기초한 산업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쫓고 쫓기는 해킹(hacking)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포털 사업자는 R&D 투자를 통해 보안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의 공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정(self-clean) 노력에 기초한 산업 발전과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하는 바, 인터넷 산업에 대한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굿모닝신한증권은 분석 기업 NHN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각각 적정주가 27만2000원과 적정주가 7만6000원 및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