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 가치가 큰 창업 및 R&D 분야의 정책자금이 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26.7% 수준에서 2012년 50%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기업은 현행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거쳐 집행한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현행 정책자금을 정부개입 필요성,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민간금융 대체 가능성 등에 따라 기능강화(창업, 기술사업화), 선별지원(생산성향상, 사업전환), 지원방식 변경(경영안정, 소상공인)의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핵심 영역에 자금 지원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창업·R&D 분야 자금은 오는 201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중기청은 또 창업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3년간 정책자금을 현 금리보다 1.0∼2.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을 현 1600억원에서 내년에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 한도액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영상 등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현행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의 12% 수준에서 2011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석우 청장은 “이번 정책자금 개편은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매각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신보·기보와 정책자금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지원체계를 개편,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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