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최근의 촛불시위 등과 관련, 합동으로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시위로 바뀌면서 일반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고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거해 엄정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때일수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며 언론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