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중소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닥친 법률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아주대학교는 27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아주대 법과대학·법학연구소(소장 이원희)·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센터장 박찬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법학 및 법제분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개 파트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대만 중소기업의 규범제도와 발전추세(임인광 국립대만대학 교수) △한국 중소기업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장) △중국 중소기업의 구제방식과 산업정책의 충돌(등봉 베이징대학 교수)을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중소기업전문변호사 양성(오사카시립대학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백윤기 아주대 법과대학 학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며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