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농어민·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으로 정부가 지난 8일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3조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2000억원 등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000억원이 반영된다.
정부는 이날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