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소비자 편익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통신요금인가제를 사업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탈바꿈시켜 이동통신 요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이동통신 요금 폭리` 감사원 발표와 관련 "현재 이통사 요금의 불합리성과 그로 인한 이통사이 폭리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진정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는 통신요금인가제 정착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그동안 요금 인하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이통3사와 구 정통부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통사들이 초과 이익이 1조2천억원에 달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음이 증명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재차 제기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 위원은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엄청난 초과 이익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초 단위 과금을 통한 낙전 수익까지 챙기려 하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요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전 위원은 “이통사들은 기술진화에 따른 사용량이 느는 만큼 요금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더 나은 서비스로 사용량을 늘려 요금 인하에도 수익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진화다”라며 "기술이 진화하면 요금은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고 이통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전 위원은 “그동안의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정통부의 정책도 이를 수용해 왔다”며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규제책으로 재탄생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