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추가협상…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내일(13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3일부터 미국에 파견된 기존 정부협상단과 합류해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그는 이번 협상의 형식에 대해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민간자율로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협상 계획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추가협상이라는 꼼수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협상은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고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등의 제재방법도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상룡기자 srkim@